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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정상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나토정상회의 참석, 우리나라는 회원국이 아닌데 왜 중요할까요? 윤순구 前 주나토대표부 대사를 만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 관련 기사 보기 2024.07.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외신도 주목! 윤석열 대통령, NATO에서 안보 연대 강화 및 10여 개국과의 정상회담 성료 7월 8~11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를 참석하였는데요. 외신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어떤 점을 주목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의] 북미, 유럽, 인태 지역에서 입지 강화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신냉전 시대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 홈페이지 (24.7.12.) “러북 정상회담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긴장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을 재확인했다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75주년 기념행사 참석은 시의적절하다.” - 미국 디플로맷 (24.7.9.)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은 나토 비회원국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다.” - 미국 불룸버그 (24.7.10.) [대통령 주요 의제] 러북 군사협력에 우려 표하고 나토와의 연대 강조 [윤 대통령 서면인터뷰] “나토 정상회의 참석해 북한이 유럽에도 결정적 위협이라는 점을 나토 정상들과 논의하겠다.” - 영국 Reuters (24.7.8.)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주시해야 할 정상 중 한 명이다. 러북 군사 협력 강화와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압박 때문에 한국과 나토의 유대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 인도 퍼스트포스트 (24.7.9.) “한국의 오커스(AUKUS) 참여는 지역 안보를 강화하고 복잡한 인도태평양 안보 정세에 탄력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이다.” - 미국 더 디펜스 포스트 (24.7.10.) [나토 정상들 공동성명] 중러북 위협에 대항해 더욱 긴밀한 협력 약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인도태평양 4개국이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평화와 규칙 기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미국 AP통신 (24.7.12.) [나토 + IP4 연대] 방위산업 및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등에 협력 “나토는 인도태평양 4개국(IP4)과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 정보 대응, 기술 등 4개 분야에서 협력한다고 밝혔다.” - 일본 닛케이 (24.7.12.) [한미 정상회담] 워싱턴 선언 재확인하고 한미 핵억제·핵작전 지침 마련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통합체계 구축 지침을 승인하였다.” - 영국 Reuters (24.7.12.) “한국과 미국은 다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정립했다.” - 중국 펑파이 (24.7.12.)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새로운 핵 지침은 북한으로부터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동맹국들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진전이다.” - 호주 더 캔버라 타임스 (24.7.12.) [한일 정상회담] 러북에 맞서 나토와의 협력 및 한미일 공조 강조 “한일 정상은 회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한미일 3국이 공조해 북한 문제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거듭 확인하였다.” - 일본 도쿄신문 (24.7.12.) “양국 정상은 미국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나토와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일본 산케이신문 (24.7.12.) “이번 한일 지도자 간의 회담은 일본과 한국 관계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를 앞두고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아르헨티나 인포바에 (24.7.11.) [기타 국가 정상회담] 방산, 원전,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 “한국이 나토의 핵심 파트너국이라는 데 동의하며 방위 협력을 긴밀히 지속하기로 약속하였다.” - 영국 영국 총리실 홈페이지 (24.7.12.) “윤 대통령은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체코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에 대해 한국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력히 피력하였다. 한국은 17일 체코 원전 신설에 최우선 협상권을 획득하였다.” - 일본 닛케이 (24.7.17.) “윤 대통령은 원전 신설을 검토하는 스웨덴과 네덜란드, 핀란드 정상과도 협력을 논의했다.” - 일본 지지통신 (24.7.11.) [하와이 방문] 한국 정상으로 29년 만에 인도태평양 사령부 방문, 한미동맹 과시 “윤 대통령은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해 미국과의 결속을 과시하였다. 한국 대통령의 사령부 방문은 29년만이다.” - 일본 지지통신 (24.7.10.) [반길주, 고려대학교 국제기구센터장] “윤 대통령이 러북 조약에 대응해 ‘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했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글로벌 역할과 위상의 확대를 보여주는 이니셔티브를 공고히 할 것이다.” - 미국 NK뉴스 (24.7.10.) [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보와 인도태평양 안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명확한 통찰력을 제시했다.” - 미국 뉴스위크 (24.7.10.) 2024.07.19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윤순구 “한미, 재래식 동맹에서 핵전력 동맹으로 진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해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출구가 보이지 않은 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세계는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으며유럽의 안보도아시아의 안보와직결되고 있다. 이에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2개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본격화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자유와 평화,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북·러 군사협력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으며, 한국과 미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기대 이상의성과를 일궈냈다. 윤순구 전 주나토대표부 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책브리핑은 지난 15일 윤순구 전 주나토대표부 대사를 만나이번 ‘2024 나토 정상회의’ 의미와 엄중한 국제정세 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나토와의 협력 관계 방향 등에 대해그의 견해를 들었다. 윤 전 대사는 “안보가 상호 연결돼 있고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우리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전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또 우리가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면 우리 안보의 위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대해 “기존 재래식 동맹에서 핵전력 동맹으로 진화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온 것”이라며 “앞으로는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핵을 포함한 확장억지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과 작전 단계까지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진행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 ◆ 윤석열 정부 들어 출범한 주나토대표부 초대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국 대통령 사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대표들의 회의인 정상회의를 소개해 주시고 초대 대사로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외교장관 회의나 국방장관 회의같이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거나 정상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침을 하달한 때 열립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3년 동안 매년 개최됐습니다. 나토의 관심이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고,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 4개국을 나토 정상회의에초청해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개최 장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데, 보통은 동맹국 중에 돌아가면서 열리지만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최전선이자 나토의 동쪽 끝인리투아니아에서 열려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단결돼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는 나토 창립 75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여서 나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미국에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저는나토 대표부가 개설된 후 첫 번째 한국 공식 대사로 임명됐는데요, 사실 나토와는 지난 2006년부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나토의 경우에는 유엔과 달리상주 대표부라는 조금 특이한 형태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한국이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식 대표부를 개설한 것은 나토와보다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맺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있습니다. 나토 대표부 대사로 활동하면서 우리가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 국가로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체결을 교섭했고 지난해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나토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인지 정하는 문서로 정치, 군사 분야 협의체 가동, 사이버, 비확산, 신기술, 상호 운용성 등 총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가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양측간 연중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위원회’에서 중요한 안보 문제를 논의할 때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것도 대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최근에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인식되면서 회의에 초청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연속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도 참여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왜 나토와 협력해야 하는 것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일 수 있는데요, 일단 나토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체’입니다. 32개국이 회원국으로 돼 있고 회원국의 면면을 보면 미국도 있지만 대부분 유럽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과일반적인 외교·안보 정책 협의는 물론 사이버, 거짓 정보, 드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와 정책적 영감을 얻을 수 기회입니다. 최근 나토는 사이버 위협 및 공격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원한다고 판단해 우리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어 사이버가 중요한 협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또한우리의 안보가유럽의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따라서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련국과의 협의가 긴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밀착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무기가 사용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공식 군사 동맹을 맺는 이런 상황들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해온 나토와 협력을 통해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얻는 한편, 방산과 공급망 등 다각적인분야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금의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추진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간의 충돌 상황에서 우리가 나토에 참여하는 것이 러시아와 계속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용어를 정확하게 쓰자면 우리가 나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나토의 회원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토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나토 헌장 제10조를 보면 유럽 국가로 한정돼 있습니다. 또 나토의 집단방위의 내용을 담은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도 북대서양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나토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주권 평등과 무력 불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가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 참여 수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며, 직접 살상무기를 제공할정도로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행동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북한은 탄약, 미사일 등을러시아에 지원하고 있고나아가 포괄적인 파트너십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러북 간 군사 협력은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유사시 이 조약을 근거로 러시아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우리로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대립하거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 없지 않냐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상황이 좋아질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러북 간 군사 협력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한반도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있는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양측 간 국익에 기초한 냉정한 현실적인 인식 아래전략적인 소통으로서로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와의 협력이라는 측면 또는 전략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신다면. 윤 전 대사는 “나토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 동맹체이기 때문에 나토의 조달 절차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이익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첫 번째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토 창설75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우리가 ３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초청을 받아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32개국 동맹국 정상들간 자체회의와 나토 정상들과인태지역 파트너국 정상들이 참석하는회의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나토와 인태지역의 4개국과의 협력이 제도화로 가는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하는데,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보면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외교장관이회의 개최 등 후속 협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번째는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것 처럼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참석국가들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단 나토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4개국 간 정상회담에서도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비난 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뜻을 모은 것이죠. 세 번째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당사자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산 능력을 키우려고 애쓰고 있고 한국의 방위 역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제조 역량과 방산 분야의 기술이 선진화돼 있습니다. 나토는 유엔만큼 큰 조달처입니다.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체의 조달 절차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 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나토의 개별 회원국들과 원전 수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을 증진해 나가기로 한 점도 성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대목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 간에 실험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 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협력, 허위 정보, 사이버, 신기술 등에 대한 시범 사업이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 국가들 간의 협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핵 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지 불과 1년 만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그동안 미국은 유사시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한국에 지원하겠다는 확장 억제 보장을 공약해 왔지만,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우리가 그간공식적으로 ‘핵 동맹’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재래식 동맹에서 핵 동맹으로 진화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러시아라는 핵 국가를 옆에 두고 있는 나토는 스스로 핵 동맹이 나토 동맹의 본질이라고 공식 문서에 규정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의 상황은 나토와 비유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지금까지의 방식하고 뭐가 다를까요?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포함한 군사적위협을 가했을 때 미국은 임박해서 우리에게 통보하는 일방적인 형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평시와 유사시 모두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핵우산)제공과 관련된 협의를 비롯해 실제 전개, 작전 등에 있어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협의해 진행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이 하나의 통합형 모델로 구축돼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함께 협의해 가는 것입니다. 향후 미국의 핵전력이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된다고 볼 수 있죠. 나토에도 ‘핵 기획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만들어져 오랜 과정을 거쳐 핵 공유와 기획 과정이훨씬 체계화됐습니다. 이제 한미도 나토의 ‘핵 기획 그룹’에 버금가는 수준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외교적 목표를 세우고 국제사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나토와 어떤 협력을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용어의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역량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안보는 유럽과 아시아가 따로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된 상황입니다. 나토는 기본적으로대서양 군사 동맹체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거짓 정보, 파괴적 신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토가 가장 신경 쓰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근원이 상당 부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유럽 안보, 아시아 안보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생각합니다.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최근 나토는 기후변화, 거짓 정보, 공공외교 등 군사 동맹체와는 거리가 있는 듯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협력을 희망하는 만큼 연성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도 중요한 상호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토의 동맹국들은 대부분 우리의 대북 정책을 지원해 온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대북 관계 측면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유용합니다. 다만, 질문의 취지 소위 ‘동북아판 나토’와 관련된 우려라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 간 협력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공동 군사 훈련등과 같은구체적인 군사력의 운용과 관련된 협력은 전략적 함의를 가진 것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역내 안보 상황, 주변국들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2024.07.17 정책브리핑 최선영
윤석열 대통령, NATO 정상회의 참석(7.10.~11.)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NATO의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7.10.~7.11.)에 참석하였습니다. 3년 연속 참석, NATO 협력 공고화 진전1박 2일간 총 17개 일정 강행군 Ⅴ NATO와의 공조(워싱턴 정상회의 선언 등)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인태지역과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 규탄 메시지 발신 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 정보 공유를 통해 러북 군사협력 대응을 위한 실질적 공조체계 마련 Ⅴ NATO 우크라이나 신탁기금 2배 증액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기여 및 지정학적 리스크 최소화 Ⅴ NATO-IP4* 중점협력사업 문서 최초 승인으로 협력의 제도화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IP4, Indo-Pacific Partners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Ⅴ 한-NATO 군 감항인증능력 인정서 체결을 통해 방산협력 기반구축과 상호 운용성 강화에 기여 *감항인증은? 우리나라에 대한 나토의 감항인증은 우리 방사청의 비행안전성 인증능력을 나토가 인정한다는 의미 Ⅴ IP4 정상회동을 통해 인태지역 내 유사입장국간 연대 및 공조 의지 발신 Ⅴ 한국 대통령 최초! 퍼블릭 포럼 참석을 통해 인태지역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의 기여 및 국제사회와 연대 의지 표명 Ⅴ 북미·유럽 12개국과 양자회담을 통해 방산·원전·신재생에너지 등 분야 실질 협력 강화 Ⅴ NATO 사무총장 면담을 통해 민주·법치·인권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NATO와 협력 심화 2024.07.16 외교부
[2024 NATO 정상회의] 3년 연속 참석, 함께 지키는 안보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7.15 대통령실
변화하는 세계질서와 동맹: 2024 나토정상회의 의미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 미국 정부가 2022년 10월에 국가 대전략을 담은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National Security Strategy)를 발간하자 세계는 충격을 받았다. 탈냉전이 확실히 종식되고 주요 강대국간 경쟁이 심화되는 세계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주장 때문이다. 1945년 이래 미국의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구축한 후 소련과의 냉전에서 승리하고 사실상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자리한 탈냉전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10년이 세계질서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임을 적시했다. 미국 정부가 이러한 세계질서 변화를 천명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2022년 2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가 감행한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이다. 이 전쟁은 1945년 유엔이 성립되면서 전쟁을 막고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거부권과 핵무기 독점권이라는 절대 권한을 준 5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인접 주권국가를 영토 합병을 목적으로 무력 침공한 첫 사례이다. 이후 세계는 하마스의 무자비한 이스라엘 민간인에 대한 테러와 이에 대응하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공세를 목격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불법행위로 국제사회에 제재를 받는 북한과 러시아가 냉전 시기인 1961년 체결하였다가 폐기된 동맹조약을 사실상 부활하는 퇴행적 행보를 감행했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기인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간 전략적 경쟁도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미 국가안보전략서가 공포한 탈냉전의 종식은 안보와 번영을 위해 구축한 기존 질서 부정으로 이해된다. 더불어 올 11월 미국 대선에 자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 가능성이 커지면서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고 있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회복이곧 국익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7월 9일부터 11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나토정상회의는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국도 인도·태평양의 미국 핵심 동맹국 4개국(Indo-Pacific 4: IP-4)의 일원으로 3년 연속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이른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여기에 도전하는 세력을 명확히 규정하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는 주권존중, 자유무역, 법치, 힘을 통한 현상 변경 반대, 항행의 자유, 핵 비확산, 국제법 존중,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 등 한국이 안보를 보존하고 번영을 이룬 기본 원칙이다.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국가(like-minded countries) 36개국이변화하는 세계정세에 방향타를 확실히 하고 대응하자며 힘을 합친 것이다. 한국의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책임이 커지지만, 한국의 안보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모였다. 우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에 대한 공동 대응을 구체화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수차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을 고려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한 나토 안보 지원 및 훈련 기구(NSATU) 설립에 합의하고 2025년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원) 규모의 군사 장비·훈련을 약속했다.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나토 신탁기금을 올해 1,200만 달러(약 165억원)에서 내년 2,400만 달러(약 331억원)로 두 배 증액하기로 공약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확인된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와 사실상의 동맹조약을 체결하면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에 실존적 위협이 되는 주요 무기 체계 및 핵심 군사 기술 이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지 못한다. 북한이 지난 두 차례 발사한 군사정찰 위성은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협력했음이 확인된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유화적인 대러 정책을 취했다면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을 제한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북한이 제공하는 포탄과 탄도미사일이 절실한 러시아는 한국의 태도와 상관없이 북한과 협력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를 통해 한국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된다. 유럽에서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반도 안보 상황과 직접 연계된다는 것과 북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한 협력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나토 동맹국과 협력하여 무력에 의한 영토변경 반대라는 국제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국익이다.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 동전의 양면성 나토 국가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더욱 관심을 두고, 인태 4개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워싱턴선언으로 명명되어 발표된 총 38개 항의 나토 공동성명 중 인태지역과 협력 강화도 포함되었다. 나토와 인태 4개국은 우크라이나, 사이버안보, 허위정보, 기술 등의 분야에서 공동대응하고 나아가 해양안보, 비확산, 대테러 분야 등으로 확장하려 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IP4)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리처드 말스 호주 부총리 겸 국방장관. (대통령실 홈페이지) 지난 3년 회의 중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과 유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내용도 담았다. 나토와 인태 국가 협력은 미국이 주도하여 구축 중인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의 일환이다. 2022년 미 국방전략서가 공식화한 통합억제는 대서양의 나토 동맹국과 인태 지역의 미국 핵심 동맹국을 연맹(federate)하여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풀어쓰면 유럽 혹은 인태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36개국이 힘을 합쳐 공동대응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통합억제가 발전하면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북한은 한미일 외에도 나토 국가가 포함된 거대한 군사 협력체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일부에서 한국의 동참이 통합억제가 목표로 하는 주 대상인 중국 견제로 연계되어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람 이매뉴엘 주일 미국 대사 등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미국이 동맹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환(major transformation)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불참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은 사실상 선택지가 아니다. 한국이 동참을 거부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되며 동맹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홀로 남기가 된다. 한국은 북한과 같이 철저히 독립적인 주체를 내세워 외세를 배제하고 자력갱생을 통해 고난의 행군을 하는 비정상 국가가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회의에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는 인식은 맞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허울을 쓰고 수동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한국은 세계 10위 내에 드는 군사력과 10위권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가치를 공유하며 기존 질서를 유지코자 하는 35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북한도 동 질서에 동참토록 하는 것이 한국이 나아갈 방향이다. 2024.07.15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장
러·북 군사협력 나토, 강력 경고…보편적 가치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 강화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공식 환영 만찬 리셉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운데 2층 발코니). 사진 뉴시스 NATO 정상회의 7월 9∼11일(현지시간)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는 정상회의가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월 8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국(IP4) 정상 자격으로 초청됐다.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 이어 3년 연속이다.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7월 8~9일 미국 하와이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7월 10일 워싱턴 D.C.에 도착해 일정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일본 등과 연쇄 양자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과 지역·국제 정세 등을 논의했다. 7월 10일 저녁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주최한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리셉션에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부와 조우했다. 이 자리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함께했다. 7월 11일에는 나토의 IP4인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와 본회의인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또 나토와 미국·유럽의 5개 싱크탱크가 공동 주최하는 나토 퍼블릭포럼에 참석해 인도·태평양 세션의 단독 연사로 나섰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글로벌 안보 질서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나토와 한국, IP4 간 협력방안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해 비판 메시지를 내고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국제사회 연대를 도모하는 데 집중했다. 북미·유럽 나토 32개국 회원국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우려를 표하고 IP4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 리셉션에 참석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뉴시스 “인도·태평양 파트너국과 협력 강화” 대통령실은 나토 회원국이 7월 1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Washington Summit Declaration)’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들은 매년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동의 입장을 공식 문서로 발표하고 있다. 이번 선언문은 ▲전문 ▲억지·방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이란 등의 대(對) 러시아 전쟁 지원 등 총 38개 항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90개 항에 비해 공동성명 분량은 짧아졌지만 러·북과 러·이란 군사협력, 나토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은 각각 별도의 단락을 할애했다”고 설명했다. 나토는 선언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인기(UAV)와 같은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이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레짐(체제)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포탄과 탄도미사일 수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러·북 간 관계 밀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주목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이란의 어떠한 탄도미사일 및 관련 기술 이전도 상당한 긴장 고조를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토는 2023년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강력 규탄, 인도·태평양 파트너와 협력 강화 의지 등을 선언에 담았다. 선언문에서 나토 회원국은 중국을 러시아의 ‘결정적 조력자(Decisive Enabler)’로 규정하며 중국의 지원 때문에 러시아가 이웃과 유럽·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이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모든 물질적·정치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국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지속적으로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이 되고 있다”며 중국에 사이버 공간과 우주 역량 개발 및 활동 면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특히 “중국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며 “핵무기 위험 감축을 위한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해줄 것”을 촉구했다. 나토는 IP4에 대해 “우리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의 정상급 인사들과 공동의 안보 도전 및 협력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만날 것”이라며 “인도·태평양 상황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나토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환영한다”며 “우리는 범지역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대화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위, 허위정보 대응, 기술 등의 영역에서 나토·IP4 중점 협력사업을 이행하는 등 실질협력을 증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업들은 공통의 안보 이익을 위해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언문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지원 약속’이란 부제의 별도 성명이 담겼다. 나토는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오늘날 러시아의 침략을 물리치고 미래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군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안에 최소 400억 유로(약 60조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우크라이나가 원한 나토 가입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나토”라며 우크라이나가 지난 빌뉴스 정상회의 이래 나토 가입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진전을 이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통합이란 불가역적인 길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정미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1949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당시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해 미국, 영국,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등 12개 국가 간 설립된 집단안전보장기구다. 1990년대 소련 붕괴로 동유럽국들이 대거 가입하며 회원국이 늘어났고 현재는 32개국이다. 나토는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필요시 무력을 포함한 원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국(IP4) IP4는 범대서양 안보 공동체인 나토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지역 4개 협력 파트너 그룹을 부르는 명칭이다. IP4는 2022년부터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됐다. 7월 11일 나토와 진행한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러시아 방위산업 지원 문제 등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바로가기 2024.07.15 대한민국 정책주간지 <K-공감>
[’24.7.8.~7.12. 국민 곁으로] NATO 최고의 인플루언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7.15 대통령실
NATO 회원국과 안보·경제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7.8.~11.)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동안 11개국과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경제와 안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 인도·태평양사령부 방문(7.9.)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확인했습니다. 29년 만의 한국 대통령 방문입니다. ‘지구 면적 52%’ 인도·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미국의 핵심 사령부에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속과 힘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 11개국 릴레이 양자회담(7.10.~11.) 원전, 반도체, 방산 등에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틀 동안 주요 교역국이자 기술 선도국인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과 맞춤형 협의를 가졌습니다. 우리 기업이 더 큰 운동장으로 진출하도록 디딤돌을 보강했습니다. - NATO 사무총장 면담(7.11.) 우리 항공기 수출이 더 용이해졌습니다. 우리가 항공기 비행안정성을 인정하면 NATO도 인정하는 인정서를 아시아 최초로 체결했습니다.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미 정상회담(7.11.) 미 핵자산의 ‘북핵 대응’을 첫 명문화했습니다.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재래식 전력 중심의 한미동맹이 핵전력 기반으로 격상됐고, 미핵자산이 평시에도 한반도 임무에 배정됩니다. -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7.11.) 글로벌 안보 공조를 강화했습니다.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에 참석, 국제사회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높였습니다.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군사협력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많은 정상들이 공감했습니다. - 인도·태평양 4개국 정상회동(7.11.) ‘러·북 군사협력 규탄’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동에서 북도발 등 안보 도전에 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은 러·북 군사협력 등 위협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우리 안보를 더 튼튼히 하고, 민생경제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 ☞정책뉴스 보러가기 2024.07.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미국 순방을 마치며] NATO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도 쉴 틈 없는 영업사원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7.15 대통령실
[NATO 퍼블릭 포럼] 동맹·우방국 손 잡고 압도적인 힘으로 단결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7.15 대통령실
NATO와 인태 파트너 협력은 시대적 요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7.15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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