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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 지방시대 실현 위한 분권 강화…지역경제·산업 회복 돕는다 윤석열정부는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윤석열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지방분권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2월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중앙정부 권한인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산업 분야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와 국가산업단지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가 지방으로 넘겨졌다. 국토·환경·해수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와 농지전용 권한 위임 확대 등이 지방으로 넘어갔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자치조직·인사권 등 권한 확대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치권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제약할 소지가 있는 하위법령(16개)을 발굴·정비했으며 지자체의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TF도 지난 2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에 걸맞은 재정의 자율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가 책임있게 재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제도 도입, 지방보조금 책임성·투명성 제고 등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열린 2022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 사는 지역경제를 비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기조 확립과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안정을 키워드로 하는 지방재정 운용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를 수립·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지방은 재정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2026년까지 지방예산 대비 채무비율 8%, 통합재정수지비율 2%를 달성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예산·특별회계·기금을 과감하게 정비하고 절감한 재원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또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저출산 등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0월에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를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다. 아울러 지방세입 확충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세 감면을 설계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법령에 규정돼 있는 감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업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 등을 신설하고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역투자 지원규모와 범위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인구소멸지역과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8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지자체 스스로 예산편성 및 배분이 가능한 시·도 포괄보조대상 사업을 전년 대비 11개 확충(총 24개)해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확대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시·도별 지출한도액 산정 시에는 낙후도 요소 비중을 상향하고(2022년 70% 2023년 7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국고보조율은 타지역 대비 5%p 상향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지난해 9월 수립한 지방재정 운용의 5대 전략과 12개 세부과제 등.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윤석열정부는 다양한 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자유특구 지정·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또 지차제-교육청-대학이 연계·협력해 지방대학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통합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인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이 가능해졌다. 또 시·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가이드라인을 제공, 시·도가 지역별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를 제정하고 주도적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했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도 확대했다.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난2018년부터 시행 중인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는 128개 이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1만 2494명 중 이전지역 인재 2270(18.2%)명이 채용됐다.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 의무채용비율(22년 30%) 적용 대상인 3544명 중에서는 이전지역 인재 1359명(38.3%)이 채용 의무채용비율을 초과해 채용됐다. 정부는 지역 청년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인구·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응해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지역 연합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 중이다.지난해 4월전국 첫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부·울·경특별연합)이 공식 출범했으며 충청권의 경우 지난 1월부터 합동추진단을 구성,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경제·산업·생활·문화 분야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초광역협력 사무를 발굴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정부 간 소통·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화하고,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 간담회 등 다양한 협력·소통 기제를 운영했다. 이를 통해 국정운영에 지방의 참여를 확대해 국정 통합성을 확보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있다. 민선8기 출범 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르게 시·도지사 간담회를 개최, 윤석열정부가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될 것임을 강조했으며 대통령이 주재하고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지방지원단 설치, 과제별 자문단 구성 등 회의 운영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등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지역특화형 산업 육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해 민간투자 2조 6000억원 및 지역 내 일자리 3511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 회복도 지원했다. 정부는 지역 중심의 경제성장과 민간 주도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공공성)과 지속적 발전(성장성)을 목표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주력산업의 침체로 경제지표가 악화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는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으며 지역의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지역특성화 업종을 개편해 주력산업 영위기업 32개사(2022년)에 보조금 지원비율을 우대 지원했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는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추진단을 발족하고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계획을 지난해 8월 발표했으며9월에는 제2집무실의 기능·규모 및 입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획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이를 위해 올해 예산에 토지매입비 일부 350억원을 확보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지역주력산업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 100개사를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이들 기업에 연구개발 과제기획, 협업 컨설팅 등 사업화를 위한 39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정기간(3+3년) 동안 기술개발(최대 6년 20억원), 금융·투자, 인력 등 메뉴판식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초광역권 신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특별위기지역 지정을 통해 신속한 지역경제 및 산업회복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또 올해부터 권역별로 여건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최초로 반영된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시대 국정철학 구현을 위해 지역 주도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지역혁신클러스터는 발전 수준에 따라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며 시·도가 클러스터의 수준을 자체적으로 진단하고 스스로 발전단계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별 수요 및 산업 기술 경쟁력 등 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14개 시도에 56개 신산업을 선정하고 지역의 혁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자원 배분 및 투자 전략을 마련했으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총 3000억원(국비 1636억원, 지방비 1364억원)을 지원,77개 지역 산업거점을 육성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지난해 지역기업들의 사업화 매출액 1229억원, 신규고용 840명등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지난해 10월 28일 세종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충청권역 로컬페스타에서 22년 로컬크리에이터로 선정된 이들이 현판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창업진흥원 제공)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170개사를 발굴·지원해 2022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16% 증가하는 성과를 창출했다. 또 권역별 지역가치 창업가 축제(로컬페스타)를 6회 개최해 성과를 확산할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 청년마을 12곳을 조성,총 719명의 청년이 참여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293건의 일거리 실험을 추진하고 지역 유휴공간 64곳을 청년활동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또 지자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을 통해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구감소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향식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등에 배분되며 지역의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된다.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1월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했다. 정부는 2023년에 생활인구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 일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2024년부터는 전체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향후 생활인구를 활용, 지역의 인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활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05.22 정책브리핑 김차경
- 국내공항의 국제선 운항, 1년 전보다 7.4배 증가…빠르게 회복 지난 1년간 국내 공항의 국제선 운항 횟수가7배 이상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주 407회였던 국제선 운항 횟수가 지난달 3021회로 1년 사이 64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수립, 추진한 국제선 조기 정상화 대책에 따른 성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이 붐비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달 수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평균(4619회)의 65% 수준이다. 국토부는 오는 9월 국제선 운항 횟수(인가 기준)를 2019년의 88% 수준인 4075회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 이용객이 늘면서 지난해 4월에 비해 지난달 공항버스(서울·경기)는 379% 증편됐다. 이는 2019년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여름 성수기 수요에 대비해 공항버스를 지속 증편할 계획이다. 작년 4월에는 2019년의 86% 정도였던 공항철도 운행률은 지난달 100%로 회복됐다. 국제선 회복에 대비해 조종사 및 승무원, 보안검색, 지상조업 분야 공항 종사자를 선제적으로 충원한 결과 지난달 기준 인력 회복률은 2019년 12월의 89%로 나타났다. 조종사는 100%, 공항서비스(청소·카트)는 98% 회복됐으며 승무원(83%)과 지상조업 종사자(84%)는 상대적으로 회복률이 낮다. 정부는 지상조업 종사자 등의 채용 지원을 위해 ▲근속근무자 최대 100만원 채용지원금 지원(공사1:업체1) ▲공항버스 심야노선 확대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전체 95%의 인력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국토부의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3월 발표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라지난달 30일부터 환승객 대상 무사증 입국이 허용돼 지역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72시간 스탑오버 프로그램*(Stopover)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기관과 인천공항공사, 항공사·지상조업사 등 항공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연다. 이는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국정과제인 항공 정상화 추진성과와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다. 어명소 차관은 공항 보안검색요원에게 철저한 보안검색을 당부하고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음매장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항공 정상화 성과 인포그래픽.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2) 2023.05.18 국토교통부
- 외신이 본 윤석열 정부 1년…“전략적 모호성에서 가치외교로” 외신은 지난 1년간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실험과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펼치는 정상 세일즈 외교와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에 주목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이자 주요 성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The Diplomat) 등은 어려움 속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외교 등에 정책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정 1년 차에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라고 논평했다. 다만 북한의 핵 도발 위험과 대중(對中) 관계, 양분된 국내 정치 환경과 지지율 등은 과제로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한국 관련 외신기사들을 분석해 숫자로 보는 1년과 통계로 보는 1년, 한국문화 1년 등을 주제로 지난 1년간 정부의 주요 성과와 과제들을 짚어봤다. 정부 1년간 워드클라우드 ◆ 한미, 한일 정상외교로 대외협력 강화 전체 외신기사 3만 8674건 중 외교안보와 정상외교·대통령 관련 기사는 1만 513건으로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17%에 해당하는 1700건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및 한미 정상회담, 일본 기시다 총리 답방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이어진 집권 12개월차에 집중됐다. 통상적으로 월간 3000건 정도의 기사가 수집되는데, 집권 12개월차에는 절반을 훌쩍 넘는 기사가 정상외교 관련 내용이었다. 이 시기 외교·사회 분야 주요 키워드를 보면 한·미·일 정상들 이름과 함께 정상회담, 국빈, 한미동맹, 워싱턴, 선언, 백악관, 협력, 만찬, 방미, 방한 등 외교 행사 및 주요 성과와 관련된 단어들이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 국빈 방미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핵 사용 전략수립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중심 역할을 부여한 것(뉴욕타임스 4월 27일)으로, 윤 대통령이 마침내 구체적 성과를 얻어냈다(블룸버그 4월 27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외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워싱턴포스트(4월 25일)는 한미 파트너십을 위대한 성공(epic success)이라 표현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신들은 오랜 냉각기를 벗어나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영국 로이터통신(3월 16일)은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과 역사라는 무거운 짐을 놓고 봄날의 해빙(hail spring thaw)을 맞았다고 표현했다. 지지통신(5월 10일)과 NHK(5월 11일) 등 일본 언론들은 미-중, 미-러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 정부와 정책 전환을 분명히 하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외교 분야에 모호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 한국 우주기술과 방위산업 성장에 주목 정상외교 외에도 우리나라는 우주기술과 방위산업의 성장 면에서 외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으로 한국은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으며,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등의 타이틀도 얻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주간지 만디네르(2022년 6월 17일)는 위기에 닥쳤을 때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투자해 온 점을 한국 우주기술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 인터넷 신문 펑파이(2022년 7월 28일)는 한국이 개발한 일부 무기가 세계 일류 수준이면서 동시에 구매자들 수요를 만족시킬 유연한 가격전략도 취하고 있어 중국이 관심을 기울일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 인터넷신문 에포크타임스(2022년 7월 28일)는 한국 무기 산업 구축이 무기 공급원 확보의 의미를 넘어, 아시아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주체로서 군사-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맞아 우주·방위·수출·첨단기술·문화산업 등의 비전을 담은 국정비전 국민공감 3D 미디어아트 영상을 다음달 8일까지 서울 시내 주요 3D 전광판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 곳곳에 에너지를 불어넣은 K 문화 방면에서 지난 1년은 더 글로리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한국 드라마 히트작과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백악관에서 연설한 K-팝 그룹 방탄소년단, 디지털 만화 시장을 선도하는 웹툰 등을 중심으로 K가 활약한 한 해였다. 프랑스레제코(2022년 6월 15일)는 K-터치(K-touch)라는 표현을 썼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언 파이낸셜 리뷰(3월 31일)는 글로벌 대중문화에 K-에너지(K-energy)가 불어 넣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호주 컨버세이션(2022년 10월 26일)은 K-팝의 세계적인 인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해외 언론에 의해 새로운 멋(New Cool)으로 자리 잡았다고 논평했다. 벨기에의 드 스탄다르드(2022년 12월 3일)는 한류가 문화적 현상일뿐만 아니라 한국을 브랜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의 유력 영자 경제지인 이코노믹타임스(4월 5일)는 K-파워! 한국의 소프트파워 지배라는 제목으로 미-중 논쟁 가운데 한국은 조용히 문화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고 썼다. 특히 인도는 최근 몇 년 새 한국문화 부문 외신 보도량이 급증한 지역이기도 해 지난해 한국문화 부문 기사 6970건 중 인도 언론 보도량은 1529건으로 2위인 미국(686건)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윤 대통령도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때 상·하원 합동 연설과 하버드대학 대담 등에서 한국 콘텐츠를 이야기의 소재로 삼는 한편 한국문화의 성공적 전파는 100% 민간과 시장의 노력이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AP통신(4월 28일)과 일본 마이니치(4월 29일) 등 여러 외신들은 대통령이 소프트파워를 연설의 한 축으로 삼은 것에 주목했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배경도 한국문화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한국이 글로벌 문화 수출 종주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의미라고 벨기에 후모(4월 17일)는 평가했다. ◆ 확실한 국정 동력 확보가 주요 과제 지난 1년 동안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윤석열 정부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치 환경 속에 힘겹게 출발했지만, 대외정책 방향을 분명히 정함으로써 임기 첫해를 예상보다 성과 있게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류 또한 여러 갈래의 K로 세분화되어 세계인의 삶 곳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신들은 지지율 상승 등 확실한 국정 동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짚었으며, 향후 국정운영의 중요 분기점으로 내년 4월 총선을 꼽았다. [붙임] 외신이 본 윤석열 정부 1년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외신분석팀(02-731-1511) 2023.05.17 문화체육관광부
- 과학기술 선도하고 미래인재 양성…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윤석열정부는 6대 국정 목표 중 네번째를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로 설정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 속에서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강국을 구현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하기 위함이다. 이를위해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우주강국 도약, 교육개혁, 탄소중립 실현, 청년의 국정참여 대폭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최근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 외교까지 좌우하는 기술패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세계는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석열정부도 지난해 10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중점기술을 선정하고 국가전략기술에 5년간 25조원 이상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육성정책 추진을 본격화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경제와 외교, 안보, 신산업 창출 등 전반적인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정부는 이러한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해 지난 1월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 사업의 1차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차세대 이차전지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달 탐사, 차세대 네트워크(6G) 관련 기술개발 등 총 4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4건의 프로젝트는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세부 내용과 예산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의 일환으로 5G·6G, 양자암호통신망,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했다. 특히 국민편익 증진 투자활성화를 위해 5G주파수를 추가 공급해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했다. 이러한 전략기술 지원 외에도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규제에 가로막혀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에 애로를 겪고 있는 연구자와 기업을 찾아 총 10건의 특례를 부여했다. 특례를 부여받은 특구 내 기업과 연구자들은 기존 규제 하에서는 불가능했던 실증을 통해 신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우주 강국 도약 지난해 상반기한국 산업계를 흔든 큰 이슈로 우주산업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6월 우리나라는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개발된 최초의 우주발사체인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1톤이 넘는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나라라는 타이틀을 획득했다.지난해 6월 21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발사 장면.(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또 지난해 8월 발사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임무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우리나라는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에 이름을 올렸다. 당초 다누리는 임무궤도 진입 과정에서 총 다섯 번의 달 임무궤도 진입기동(LOI)를 수행할 예정이었지만, 세 번의 수행만으로 목표 궤도에 도달하는 데 성공했다.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이어 한국의 첫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독자적 우주 수송능력과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함으로써 윤석열정부의 목표인 7대 우주 강국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민간 주도로 위성 발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나아가 우주 자원 탐사 등에 도전하는 우주경제, 즉 뉴스페이스를 키운다는 목표하에 2032년엔 달에, 2045년엔 화성에 착륙한다는 우주경제 로드맵도 제시했다. 이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기술 개발, 국제협력을 위해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한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은 3월 입법예고 돼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주항공청은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달리 조직과 예산, 인사 등의 자율성을 확대한 전문가 중심 조직을 구성해 우주경제 시대를 앞당긴다는 목표다. ◆교육개혁 윤석열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해 맞춤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위해 스마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했으며 초·중등 AI 과목도 신설했다. 유아에서 성인까지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도 강화했다. 국공립유치원부터 저소득층 교육급여를 대폭 인상한데 이어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속적으로 경감시켰다. 특수교사는 4년 연속 1000명 이상 증원했으며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대상을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 정책을 펼쳤다. 공정하고 질 높은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중이며, 늘봄학교를 통해 방과후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교육부담도 대폭 덜어줬다. 늘봄학교로 선정된 대전 서구 호수초등학교 초등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방대학의 혁신을 이끌 다양한 정책도 내놨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지방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하고, 과감하게 교육환경을 혁신할 지역대학을 뽑아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30 사업도 함께 진행해 고등교육 전반의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정부도 지난 4월 2050 탄소중립 실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해 국가 정책과 예산 전 분야에 걸쳐 실행력 높은 탄소중립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또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정, 지난1월부터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금융기관·산업계 등과 시범사업을 통해 6400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기후변화·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전력원인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한 발 다가가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ESG 대응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81개사를 대상으로 업종별·맞춤형 ESG 컨설팅을 지원했고, 2023년에는 수출 상위 10대 업종 및 유럽연합 공급망관리 관련 업종 등 총 92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국정 참여 대폭 확대 윤석열정부는 청년정책은 청년이 직접 정책을 설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해왔다.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당대표 직속 청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가 대표적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정책을 한곳으로 모아 설계·검토·실행하는 컨트롤타워로 특위 위원 17명 중 70%(12명)는 20~30대로 구성됐다.이들은 매주 정책회의를 열고 격주로 청년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정부 소속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도 의무화했다. 지난 2월 의결된 청년 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30% 이상 확대하도록 했다. 현재 9개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과 2030자문단을 설치해 정책제안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교육부 2030 자문단 체인져스 발대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또 자격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 인정범위를 확대해 청년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했고, 국가자역시험 응시연령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 역시 추진중이다. 정부는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이 청년 정책에 손쉽게 접근하고,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법령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할 계획이다. 2023.05.16 정책브리핑 원세연
- 새 정부 출범 1년, 내가 느낀 대한민국 복지의 변화 복지는 항상 양날의 칼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최소한의 삶 보장 및 탈수급 가구로의 유도를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구직 포기와 사회적 낙인이라는 부정적인 부분도 공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정부는 국민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복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특히 이번 윤석열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필요한 대상에게 두터운 복지를, 기회가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이야기했다. 새 정부 출범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에 찾아온 다양한 변화 중 복지에 초점을 맞춰 복지 정책의 직간접적 혜택을 받거나, 대한민국 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가장 대표적인 바우처인 문화누리카드. 작년 10월, 정부는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지원액을 1만 원 더 상향했다.(출처=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로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후배는 지난 1년간 정부의 복지를 바우처 복지라고 표현했다. 문화누리카드와 산림바우처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후배는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온 지원 금액으로 더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급격하게 오른 물가의 영향으로 매년 꾸준히 향상된 바우처 지원이 조금은 희석된 느낌도 있긴 하나, 지원 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결국 폭넓은복지가 실현되고 있는 셈이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후배는 몇몇 바우처의 경우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수혜 대상인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 창구에 다양한 홍보물이 비치되어있다. 교육복지 관련 사업 안내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전국 초중고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개수업 및 학부모총회에서는 아이의 교육복지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들리고 있다. 한 학부모는 최근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심리검사와 부모 대상 검사를 언급하며 최근 심리상담 같은 프로그램이 다양해진 것 같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아이의 핸드폰 사용 문제로 실제 심리검사 후 상담을 받아봤다는 한 학부모는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병원이나 사설 상담센터에서 진행하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했는데,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이 있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단순히 프로그램 참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아이와 대화가 더 많아졌다. 다른 가정에서도 정부나 교육청, 학교의 상담 프로그램에 적극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복지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 원스톱 신청이 가능한 복지로 홈페이지. 지난 1년간 내가 가장 크게 느낀 복지의 변화는 필요한 계층을 위한 로드맵 설계였다.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서민금융지원, 긴급생활비지원과 같은 직간접적 지원이 많아진 것도 분명 의미있는 일이지만, 지속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었다는 것은 더 큰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을 놓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사이의 지위에 놓여있던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로드맵 설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올해 5개년 계획을 채택하고 점진적인 복지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으로 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는 김소영(27) 씨는 그동안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복지가 실현되었는데, 앞으로는 보다 세밀하고 폭넓은 지원을 받아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한부모가족 계획 수립 이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에 선제적으로 정책을 안내하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발굴하고, 주민센터에 방문한 저소득층을 위한 심층 상담을 위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복지 관련 상담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독거노인이나 위기계층이 거주하는 가구에 방문할 때의 특이사항을 확인하고, 담당 공무원이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함께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눈에 띈다.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부 긴급지원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고, 선지원 후조사를 통해 위기가정이 보다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도 인상적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 긴급상담전화 홍보 강화와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지역내 위기가구 발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자살은 물론 긴급생계지원 안내까지,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넘어 다양한 정책 홍보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나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출처=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윤석열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운영의 주안점을 경제와 민생의 위기에 둔다고 밝혔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잡한 국제 정세 속 경제를 살리고,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는 1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정책의 수혜자이자 옵저버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2023.05.16 정책기자단 이정혁
-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과 청년이 바라본 정부 출범 1주년 120년 동안 금단의 땅, 갈 수 없던 용산기지가 어린이를 위한 용산어린이정원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왔다. 그런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처음으로 문화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바로 참가 신청을 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꿈의 오케스트라.(출처=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추진하는 대표적인 아동,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이다. 2010년 시작한 오케스트라는 올해 49개 지역 거점기관으로 확대돼 전국 약 2700여 명의 아동, 청소년이 다양한 악기로 환상적인 화음을 이뤄내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에는 오산, 통영 지역 단원들이 함께해 주었다. 편안하게 앉아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등받이가 되는 방석 상자. 굉장히 신선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잔디광장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러온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주최측에서 마련한 푹신한 의자, 등받이가 가능한 방석 상자 등에 앉아 공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약 1시간 조금 넘게 진행된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은 그야말로 지루할 틈이 없었다. 처음에는 교향곡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다가이내 영화 어벤저스, 캐리비안의 해적 메들리를연주하며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싱그러운 잔디, 높고 아름다운 하늘 아래에서 즐기는 오케스트라 공연! 이후, 은하수 타악기 앙상블의 맑고 청아한 마림바, 타악기 공연이 있었고꿈의 오케스트라 통영 단원들의디즈니 메들리가 잔디광장을 들썩이게 했다. 창작동요 바다비행사를 부르는 고수진 단원의순수하면서도 강인한 목소리가 용산어린이정원 사방으로 힘차게 뻗어나갔다.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과 그 너머로 보이는 용산 대통령실.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공연을 감상하면서 바로 뒤쪽에 있는 용산 대통령실에 시선이 모아졌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함께 이 용산어린이정원 또한 국민과 어린이들에게 한층 더 가까워졌다. 청와대 개방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는 윤석열 대통령.(출처=청와대, 국민 품으로 누리집)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권력과 위엄의 상징이었던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는 국민들의 여가생활 속으로 깊게 스며들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청와대에 방문한 방문객은 344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나 또한 부모님과 함께, 지인과 함께 청와대에 다녀왔는데 갈 수 없었던, 가기 어려웠던 이곳의 땅을 밟고 건물 내부를 구경하고 신성한 정기를 느낄 수 있어 무척 색다른 경험이었다. 이구동성으로 청와대가 생각보다 넓어 볼거리가 많았고 걷기에 좋았다고 말해주었다. 청와대 전면 개방은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1순위로 꼽는 윤석열정부의 신선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얼마 남지 않았다.(출처=금융위원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여 또 하나의 소회를 밝힌다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만기 5년에 5000만 원 수준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기여금의 매칭 비율이 달라진다.(출처=금융위원회)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고 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에 삽입하지 않는다. 이 상품은 소득 구간별로 정부기여금의 매칭 비율을 다르게 설정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좀 더 유리한 구조로 설계됐고, 가입 소득 수준도 보다 넓게 잡아 좀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15.4%)도 비과세로 적용되는 점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특징이다. 청년DB에 프로필 등록하고 많은 목소리를 내보도록 하자!(출처=청년DB 누리집) 아울러, 청년 참여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2022년 9월 청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개 부처에서 청년보좌역 및 2030자문단이 운영되고 있다. 내 주변 지인들도 2030자문단에서 각자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과 정책담당자를 이어주는 플랫폼인 청년DB 누리집은 올해 1월부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아무쪼록 고되지만 힘차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향한 관심이 꺼지지 않았으면 하고, 용산에 찾아온 새로운 봄처럼, 청년 그리고 국민들에게 싱그러운 힘이 되어주길 바라마지 않는다. 청와대, 국민 품으로누리집 : http://reserve.opencheongwadae.kr/ 용산어린이정원 누리집 : https://yongsanparkstory.kr/ 청년DB 누리집 : https://www.2030db.go.kr/ 정책기자단|전형wjsgud2@naver.com 안녕하세요! 2019 정책소통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자 전 형입니다. 유익한 정책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05.15 정책기자단 전형
- 워킹맘이 바라본 윤석열정부 1년의 변화 윤석열 대통령이취임 1주년을 맞았다.4살, 9살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속에서도 돌봄 서비스, 다자녀 혜택 등이 삶의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나처럼 육아를 병행하며 일하는 워킹맘들은 지난 1년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들어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저작권자(c)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의 가장 큰 화두는 부모급여였다. 정부는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부모급여를 도입했다. 1월 25일부터 만 0세에서 1세 아이를 둔 가정에 부모급여를 지급했는데, 올해 만 0세인 아이에게 월 70만 원, 만 1세는 35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해까지 만 1세 이하에게 주던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보다 확대된 것이다. 며칠 전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갔는데, 신생아가 없어 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 말이 슬프기도 했지만 공감이 되기도 했다.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기쁨의 순간도 많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한숨부터 나올 때가 있기 때문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분유값을 시작으로 병원비, 기저귀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내 주위에도 코로나19로 남편이 실직한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한 지인이 있다. 노산임에도 경제적 가장으로서출산 1주일 전까지 일을 하기도 했다. 출산을 위해 휴직 신청을 하면 월급이 확 줄어들기에부담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그에게 부모급여는 구세주 같은 존재가 되어줬다. 오랜 진통 끝에 출산하면서도 부모급여 도입으로 축복받는 한 해를 시작한 것 같다고 미소 지었다. 이처럼 부모급여 도입으로 국가가 나서 아이 출산을 반기고, 육아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앞장서는 것 같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마음 한 편이 따뜻해지는 복지란 생각이 들었다. 2023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모든 영아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이뿐만이 아니다. 돌봄교실에 매번 떨어져 발을 동동 구르던 워킹맘들에게는 반가운 돌봄정책도 시작됐다. 바로 국가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시작한 늘봄학교다. 초등학교 전일 돌봄제도인 늘봄학교는 지난 3월부터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최대 13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 또한 아침에 일찍 출근하거나 타 지역으로 출장을 갈 때면아이를 평소 데려다 주는 시간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출발해야 할 때가 있다. 아침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쯤인데, 그 시간에는 교실에 아이들이 없어 난감할 때가 많았다. 그런데 늘봄학교는 정원이 정해져 있어 경쟁률이 높은 오후 방과 후 학교나 돌봄교실과는 달리 누구나 원하는 때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연년생을 키우는 지인 중에는 이른 아침 출근으로 아침마다 혼자 교실에 낮아 있는 아이 생각에 가끔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도 많았다. 4월부터 늘봄학교를 통해 아침 7시 50분부터 돌봄교실을 이용하게 되면서 근심거리가 사라졌다. 현재 늘봄학교는 인천, 경기, 대전, 전남, 경북 5개 교육청, 전국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국 모든 곳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주로 오후 돌봄 위주로 운영됐다면 늘봄학교 확대로 아침과 저녁 돌봄 등 필요할 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유형의 틈새 돌봄이 강화된 점이 인상 깊었다. 2023 늘봄학교로 선정된 대전의 보성초는 오전 7시 30분부터 도서실 문을 열어 오전 돌봄을 운영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그런가하면, 아이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돌봄 공백을 완화해줘 주변 부모들에게 따뜻한 정책으로 인기를 끌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3개월 이상의 영아부터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까지 시간제, 종일제 등을 선택해 이용하는 돌봄제도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연간 840시간에서 96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확대돼 일하는 엄마들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부모들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워원회 회의에서 저출산 해결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 자녀를 키우며 직장까지 다니는 지인 중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활용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귀띔하기도 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3개월 영아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와 종일제 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사진=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윤석열정부 취임 1년을 돌아보니,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늘봄학교 등 현실에서 필요한 복지정책이 강화된 점이 눈에 띄었다.앞으로 미래의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복지정책이 확산되길 기대해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하나 hanaya22@hanmail.net 2023.05.12 정책기자단 박하나
- “청와대에서 용산까지 함께 걸어요”…서울국제걷기대회 개최 청와대에서 최근 새롭게 개방한 용산어린이정원까지 함께 걷는 서울국제걷기대회가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체육진흥회가 주최하는 이번 제21회 서울국제걷기대회는 청와대 개방과 용산시대 개막 1주년을 기념해 13일 청와대에서 시작해 용산어린이정원에 도착하는 코스로 운영한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의 정상 개최다. 대회 첫날인 13일에는 청와대서부터 대통령실 앞 용산어린이정원까지 총 9km를 걷는 코스로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13일 오전 8시 20분 청와대 영빈관 앞마당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광화문과 서울시청광장을 거쳐 용산어린이정원까지 함께 걸어갈 예정이다. 첫째 날 걷기대회에는 양학선 체조선수와 박민호 태권도선수, 슈퍼모델 아름회 회원들도 함께한다. 도착지인 용산어린이정원에서는 완보증 발급, 가상현실(VR) 스포츠 체험, 기념품 증정 등의 행사도 진행하고, 대회 참가자들은 용산어린이정원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출발해 서울시청광장, 청계천 등을 걸어 다시 한옥마을로 돌아오는 3개 코스(5km, 10km, 25km)를 운영한다. 참가자 신청은 걷기대회 공식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았으며, 13일과 14일 각각 1000여 명씩 참여할 예정이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스포츠활동을 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펼쳐지는 걷기대회를 비롯해 모든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국제 걷기대회 포스터.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체육진흥과(044-203-3136) 2023.05.12 문화체육관광부
-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 지원…국민 생명·안전 최우선으로 자유와 연대의 정신에 따라 더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 모두발언 중)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해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지난 1년 동안 연금개혁 등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과 노동개혁, K-콘텐츠 글로벌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식량주권 확보와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복지·노동 현장 종사자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을 안정시키고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면서 노후소득보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8월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5차 재정계산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재정계산 결과가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추진체계를 마련해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제도 전반에 걸쳐 발전방향 및 개선과제 논의를 위한 재정계산위원회를 2022년 11월부터 구성했고, 2022년 11월부터 기금의 중장기 운용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높아진 물가에 따른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선정기준액도 보다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독가구는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원 증액했다. 현재 정부는 노인세대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9월까지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2023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5.47% 인상했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의 26% 수준에서 30%로 높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추진해 근로자 건강권을 확대하고 노동생산성을 제고했다.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억 원에서 2억 4000만원으로 완화했고, 최대지급액 약 10% 인상 등 민생안정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및 긴급복지 지원 확대 국민의 신(新)복지 수요에 대응해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맞춤형 급여 안내를 전 국민 대상으로 전면 확대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전국 16개소로 확산하고 중앙사회서비스원 개편으로 지역 전달체계를 개선했다. 특히 복지 분야 최초로 펀드 예산을 100억 원 확보했다. 사회서비스형·시장형 노인일자리 확대와 함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자 또한 지난해 50만명에서 올해 55만명으로 늘렸다. 이 외에도 의료·요양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특히 부모급여를 도입해 2024년부터 만0세 아동에게 매월 100만원, 만1세 아동에게 매월 50만원(2023년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시간제 보육 확대 및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난임 지원 확대 및 임신·영유아 가정 방문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추진으로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간다.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주간활동서비스는 지난해 165시간에서 올해 월 176시간으로 높였다. 장애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기초모델을 마련해 모의적용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정비 및 보조기기 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강화했다. 한편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마련 및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했다. 이에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는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수용자 노후시설 현대화 및 난민심사 절차 전반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 개선도 추진했다.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구현 산업재해 예방과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대·중소기업 안전 상생협력 확산,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건강보호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입체적으로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불공정 채용의 관행이 포함된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채용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채용법 제정 추진으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에 노력했다.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시 추진과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적이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시간 운영의 노사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제도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양질의 맞춤형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구직자·구인기업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졌다.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용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직업훈련·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직무전환과 전직지원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했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노무제공자·예술인 145만명 등의 취업자에게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를 축소했다.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맞춤형 재취업을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중심으로 생애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등을 통해 미래 노동시장의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기업직업훈련카드제 신설을 통해 중소기업의 비용·행정 부담을 완화했고 중소기업 상황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지원을 위해 능력개발 전담주치의를 도입해 직업훈련 참여를 넓혀가고 있다. 이밖에도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으로 근로자의 훈련 선택권을 강화하고 자체훈련 탄력운영제로 직업훈련이 필요한 기업의 훈련 자율성을 강화했다. ◆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 201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시행 이후 최초로 1인당 지원금을 상향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는 전년 대비 35만명이 증가한 232만명이 되었다. K-컬처의 원천인 전통문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연구개발 사업에는 2027년까지 4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한시 활동지원금 7만 명, 창작준비금 2만 1000명, 공연장 대관료 1348개 단체 지원 등 예술인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6만 9000명을 달성하는 등 촘촘한 예술인 복지안전망을 구축했다. 2022년 미술시장 매출액 1조 377억 원과 공연티켓 판매액 5590억 원 달성으로 코로나 이후 예술의 재도약을 이끌었으며 역대 정부 최초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해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를 시행했다. 특히 K-콘텐츠는 사상 최대의 수출을 달성했는데, 2022년 5268억 원 자금 공급과 대표 장르 육성으로 콘텐츠산업은 연평균 매출 5%와 수출 9% 급성장하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했다. 콘텐츠 수출 마케팅 지원으로 K-콘텐츠 수출 및 연관산업 수출 확대를 견인했고,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 및 세액공제 적용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마련했다. 사상 최대 콘텐츠 수출 달성 및 연관산업 수출 맞춤형 미디어교육과 장애인방송 지원 등으로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통신·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불편에 대응하고자 통신장애 피해구제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설립했으며,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폭력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했다. 온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한편 관광산업 재도약 및 방한관광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2년 12월 12일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선포했고, 이어 지난 1월에는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선정해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홍보하고 있다. 2021년 연간 약 97만 명으로 급감했던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2022년 약 32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2019년 대비 월별 관광객 수도 꾸준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22년 5월 10일 국민에게 전면 개방된 청와대를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예술·역사 복합공간으로 재구성한다. 이에 청와대 개방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청와대를 전 세계인이 방문하고 싶은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청와대 인근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곳의 풍부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10개의 테마로 엮어 볼거리·먹거리·이야깃거리가 있는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이를 국내외 대형 인플루언서 팸투어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이 지난 4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출정식에 참석해 강수진 국립발레단 단장 등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정부는 훼손 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 개발 및 성폭력 살인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 및 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는 물론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엄단,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의 경제범죄를 엄단했다. 아울러 범죄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이 법률구조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시스템 역시 확립했다. 재난안전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등 재난피해에 대해 실질적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생명과 직결되거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강화 건강보험 수입 확충 및 지출효율화를 위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했고 모든 질환 지원을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국민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 및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을 도입해 아동 진료체계를 강화했으며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국가예방접종 시행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국가예방접종백신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백신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를 시행해 수혜임가당 평균 소득이 향상되었고,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강화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했다. 스마트팜·농기자재 등 전후방산업의 수출산업화를 통해 농식품 수출은 2022년 88억 2000만달러, 전후방산업 수출은 30억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밀·콩 등 기초식량의 국내 생산·비축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위기 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공익직불금은 모든 실경작자가 혜택을 받도록 확대·개편했다. 특히 인프라 구축과 해외 마케팅 강화를 통해 수산물 수출 30억 달러를 돌파했다. 아울러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수산직불금 지급 확대 등으로 어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어업관리시스템 혁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을 마련했고 스마트·친환경 전환으로 양식업의 지속가능성과 미래경쟁력을 높이면서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3.05.11 정책브리핑 신주희
- 윤 대통령 “2년 차 국정, 경제와 민생의 위기 살피는데 주안점 두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당정 주요 인사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인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묵념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또 기업가 정신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 노동 현장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는 부존자원이 적고 시장이 작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만 국민들이 더 풍요롭게 사실 수 있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세계속에서 마음껏 뛰고 영업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갖추고 책임 있는 기여를 하는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랐다면서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우리 앞으로 1년간 더 힘차게 협력해서 뛰어보자고 오찬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당 지도부, 대통령실 참모들을 격려했다. 한편, 지난 1년에 대해서는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 잡는 과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 잡으라는 것이었다면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안보, 반시장적, 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3.05.10 대통령실
- 마약·민생범죄 엄정 대응…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추진 법무부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10가지 핵심 법무정책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상식의 회복과 정의의 실현을 위해 달려왔다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국민체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마약범죄 범부처 총력 대응마약류 사범 5813명 적발 법무부는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고자 마약 제조·유통을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마약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대검찰청 마약·조직부서를 복원해 대응 역량을 회복시켰다.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및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만들고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한 집중 단속과 교정시설 마약재활팀을 통한 교정시설 내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교육도 강화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한 결과 4개월 동안 마약류 사범 5813명 적발, 압수량 346kg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9%, 7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향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청소년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전세사기 임대인 등 2188명 검거민생범죄 적극 대처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임차권 등기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정부 TF를 구성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우선매수권 등 특례를 부여하고, 희망 시 LH에서 매입한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특별법도 마련했다. 피해자 법률지원단을 통해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소송 구조를 지원하는 한편, 범정부 특별단속으로 전세사기 임대인 등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법무부는 향후 특별경제범죄법에 사기죄 등 이득액 합산규정을 신설해 전세사기 등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전세사기에 대해서는 법정최고형이 내려지도록 엄정 수사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고도화돼 가는 민생침해범죄·중요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을 부활시켜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고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를 추진했다. 국가재정범죄 합수단·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을 출범시키는 한편,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인 SEAJust에 가입해 최초 대면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초국가적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기반도 구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시스템 구축반법치행위 강력대응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배달대행업·대리기사 등 취업 제한, 1대 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 확대, 강화형 전자장치 개발, 전자감독 대상자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체계 구축을 위해 진력했다.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해 사후적 치료 감호를 도입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추진한 동시에,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마련해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살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거주지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현장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무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가담자 신병을 적극 검토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검사 원칙적 참여 및 숨은 주동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사범 총 91명을 구속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향후 국토교통부에 특별사법경찰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검찰 범죄대응능력 강화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뿐 아니라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고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에 장기 보호관찰을 병과토록 했다. 또 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을 분리하고 소년분류심사원 명칭을 소년보호심사원으로 변경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참석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 전담 교정시설을 지정·운영해 학업 단절을 방지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수사개시규정을 개정해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사 파견심사위원회 제도를 폐지했다. 형사末부만 수사 허용 및 수사팀 설치 때 법무부장관 승인도 폐지하고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 개편 추진 등 범죄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했다. ◆ 미래 번영 뒷받침하는 출입국·이민정책 외국인 계절근로자 증원, 첨단분야 인턴 비자, 인구감소 지역 정착 장려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신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시행,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등과 같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비자 정책을 펼쳐왔다. 이와 함께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을 수립했고 불법체류 상시단속체계를 통해 단속 1만 2833명, 자진출국 1만 2163명 등 불법체류 외국인 2만 5000명 감축시키기도 했다.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의 통일된 정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 통합의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외국인 근로자 유입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연간 취업 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토록 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한다. 국내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경우에만 영주권 유지가 가능토록 영주제도를 국게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국제 기준에 맞는 법무행정 구현사각지대 인권 보호 법무부는 국제 기준에 맞는 법무행정 구현을 위해 론스타 사건 등 국제투자분쟁 사건 철저 대응, 만 나이 통일을 추진했으며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을 신설했다. 향후 국가 기본법인 민법과 상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제법무국(가칭) 신설을 통해 국제적 법률 이슈 대응·해외진출 기업 법률지원·국제투자분쟁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나간다. 직접 방문 없이 전자소송시스템상 신청만으로 기관 보관 전자문서가 법원에 제출되도록하는 민소전자문서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서는 수용공간 확충·시설 현대화를 실시하고교정시설 내 폭행 등 사건에 엄정대응하기 위한 교정특별사법경찰대를 신설했다. 급식비, 특수건강검진비 인상 등 현장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에도 힘썼다. 이 밖에도 공항 출국대기실 국가운영 전환, 난민 전문통역인 확대(308명, 34개 언어) 등 국익과 인도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외국인·난민정책을 추진했다. 또 고 장준하 유족 사건, 화성연쇄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 낙동강변 살인 누명 피해자 사건, 세월호 유족 사건, 중곡동살인 유족 사건 등 국가배상 사건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진영논리를 초월해 오로지 상식과 공정의 관점에서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대변인실(02-2110-4239) 2023.05.10 법무부
- 1년간 1027건 규제개선…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 등 윤석열정부 출범 후1년간 1027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10일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석열정부 1년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혁신 1년, 현장의 변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무조정실은 ▲국민불편 해소 ▲신산업 활성화 ▲중소기업 부담경감 ▲투자·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에서 규제 개선 과제를 꼽았다. 과제별로는 국민불편 해소 과제 312건, 중소기업 부담경감 과제 224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9건, 신산업 활성화 과제 142건 등이었다. 전체 1027건 가운데 법률 개선 과제는 55건이었으며 시행령은 176건, 시행규칙은 155건, 행정규칙 이하는 641건이었다. 사례별로는 국민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 폐지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입국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폐지했다. 이에 따라 세관에 신고할 물품이 없는 여행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첫날 인천공항 입국자 중 자진신고자 370여명을 제외한 7만 1000여명(99.5%)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을 통과했다고 국조실은 밝혔다.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99.9%가 신고대상 물품이 없었다. 국조실 관계자는연 4300여만명의 입국자(2019년 기준)가 불필요한 세관심사 대기 및 형식적 신고서 작성을 하지 않아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지역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범위를 기존 500m에서 200m 이내로 변경한 것도 규제개선 사례로 제시됐다. 규제 완화의 첫 현장사례로 보존 중요도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돼 있던 경기 광주 조선백자 가마터 고도제한은 반경 200m에서 50m로 축소됐다. 정부는 올해 7월에는 부산 당숲의 문화재 규제범위를 조정해 약 15만평(전체 면적의 60%)을 보존구역에서 해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문화재 규제 해소를 위해 총 1700여건의 문화재를 전수 검토 중으로, 현재 839건에 대해서는 규제범위를 조정 중이다. 산간지역 드론배송도 허용됐다. 경기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인근은 산간지역 특성상 마트 방문·음식 배달 등을 위해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필요했으나 드론배송을 도입해 편의점 물품구매 및 간단한 음식 배달 등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폐플라스틱 재활용 유형 확대 ▲자율주행 배달로봇 허용 등이 주요 사례로 꼽혔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규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규제혁신 시스템을 개편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3차례에 걸쳐 10개 분야 422개 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또규제혁신추진단을 발족해 격주로 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까지 12회 개최했다. 민간전문가가 규제개선 필요성을 직접 검토하는 규제심판제로도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등 8건이 추진됐다.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다각도로 개선해 각 부처가 신속하게 규제샌드박스 신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조실은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52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전문기관이 분석한 결과, 투자 창출 44조원, 매출 증대 6조원, 부담경감 20조원 등 이번 정부 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끌어낼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활 속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입지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적용규정이 모호한 신산업 장애물을 해소해 새로운 산업진출을 용이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2023.05.10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