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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금융범죄합수단 복원 후 기소인원 57% ↑…가상자산범죄 대응 강화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으로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패스트트랙 건수가 37.9%, 기소인원도 62.8% 증가했다. 법무부는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법무부는 지난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뒤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하고 강화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늘었고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기소인원이 174명에서 351명으로 2배, 구속인원은 46명에서 94명으로 2.1배 늘었다. 추징보전총액은 4449억 원에서 1조 9796억 원으로 4.5배 수직 상승했다. 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730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56명을 기소해 14명을 구속했다. 단일종목 사상 최대규모인 661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도 기소해 19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7월에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진술자, 자료제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그 형량을 벌금형부터 무기징역형까지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부당이득액 산정의 어려움으로 범죄자들이 가중처벌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함에 따라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다수의 행위자가 조직적으로 관여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감면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해 암수범죄를 실효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춰 검찰은 지난 1월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정으로 형사처벌 감면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검찰·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토대로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 제도 적극 활용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복원 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29건에서 40건으로 37.9%, 기소인원은 43명에서 70명으로 62.8%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 등과 협업해 패스트트랙으로 송부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사건 핵심 혐의자 2명 및 관련 업체 1곳을 기소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기소한 바 있다. 또 대검·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 관계기관 합동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이후 최초로 글로벌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적발해 지난 3월 홍콩 소재 법인과 트레이더 3명을 기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위·금감원·국세청·관세청·예보·거래소 등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해 가상자산 시세조종, 무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예치금 사기 등 민생을 침해하는 가상자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해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02-2110-3269) 2024.05.27 법무부
[정부 출범 2주년] 혁신적 조달기업이 성장하는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 혁신적 조달기업의 진입 성장 도약까지 역동적 조달생태계 조성 성과 본격화 진입 공공조달 길잡이 425건 맞춤형 컨설팅, 계약보증금 50% 절감으로 진입장벽 해소 성장 25개 범부처 협업, 킬러규제·주요 조달제도 개선해 기업 성장 견인 도약 바우처 도입, 해외실증 확대 등으로 2023년 역대 최대 16.3억 달러 수출 성공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조달청이 추진해 온 핵심 과제 성과를 소개합니다. ■ 초기기업의 공공조달 첫 진입부터 촉진 Ⅴ 조달 현장과 가까이 34명의 공공조달 길잡이를 배치하여 2달만에 425건(24.3.13~5.15)의 컨설팅으로 조달시장 첫 진입부터 맞춤형 지원 Ⅴ 납품 실적 부족 등으로 어려워하는 청년·창업·벤처기업 전용몰 벤처나라 활성화를 통한 판로개척 지원 ■혁신적 조달기업의 내실있는 성장 지원 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규제에 대한 공세적 혁파 * 작지만 효과가 큰 206개 현장규제 발굴 179개 개선 완료, 획일적 제재, 과도한 인증획득 부담, 행정편의적 인지세 부과 등 킬러규제도 과감히 수술 추진 Ⅴ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먼저 구매하는 혁신제품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해 25개 기관과 범부처 협업으로 판로·금융·마케팅·인력 등 전방위 지원 * 혁신제품 공공구매 1.7조원 돌파, 26개 제품 CES 혁신상 수상 등 성과 Ⅴ 다수공급자계약(MAS), 우수조달물품 등 주요 제도 전면 개편으로 성장 촉진 공급실적 MAS 21년 15.7조원 23년 18.3조원 17% 우수 21년 4.03조원 23년 4.75조원 18% ■역량있는 조달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도약 지원 Ⅴ해외조달 특화 바우처(10억원) 도입,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해외조달전문교육 확대 등 23년 역대 최고 16.3억 달러 수출 성공 Ⅴ 해외 첫 판로를 뚫어주는 해외실증사업 확대로 실질적인 수출로 이어지는 성과 (22년 3억 24년 70억) ☞ 자세히 보기 2024.05.24 조달청
[윤석열 정부 2년] 국민, 기업 부담 덜어줄 부담금 전면 정비!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알게 모르게 국민, 기업에 부담이 되었던 32개 부담금을 폐지하거나 감면했습니다!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등을 인하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기업 경제활동을 촉진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기업 부담은 낮추면서도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024.05.23 기획재정부
#내일은_두근두근 소상공인·자영업자 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가게 매출 감소와 고금리로 힘든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두근두근 희소식! ㆍ연말까지 은행 이자 환급 ㆍ중소금융권 일부 이자 환급 ㆍ저금리로.kr ㆍ소상공인 대환 대출 ㆍ영세사업자 전기료 지원 ㆍ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비율 확대 2024.05.2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 대통령, “내년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의 필요성 언급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있었다.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024.05.17 대통령실
[정부 출범 2주년]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체질 선진화 [정부 출범 2주년 경제성과]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였습니다. ■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안정적 관리 Ⅴ 성장 어려운 대외여건 속 선방 올해 성장률은 국민소득 2만불이 넘는 G20 중 최고 수준 - 9분기 만에 최대 경제성장률 달성 - 기업 밸류업 지원 강화로 증시 활력 제고 ■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안정적 관리 Ⅴ 물가 범부처 총력대응을 통해 주요국 대비 안정적 관리 Ⅴ 고용 역대 최고 고용률 + 최저 실업률 달성 - 23년 역대 최고 고용률(62.6%)달성 - 23년 역대 최저 실업률(2.7%)달성 ■ 경제운용의 기본 틀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전환 Ⅴ 건전재정 기조 정착 국가채무 안정화 + 약자복지 강화 - 총지출 증가 억제 -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 Ⅴ 경제 규제혁신 + 첨단산업 지원 확대 민간투자 촉진 - 세계 최대 최고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47년) ■ 우리기업의 경제 운동장 확대 세일즈 외교를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 및 수출·수주현안 해소 (중동) 사우다·UAE·카타르와 853억불 경제협력 (日) 수출규제 정상화+방한관광객 23년 하반기 90% 회복(19년 대비) (美) 첨단기술 협력 강화(59억불 규모 첨단기업 투자유치)+ IRA·반도체법 관련 우리 기업 수혜 극대화 - 수출 플러스 달성(23.10월)으로 위기 극복 - 역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 체감경기 회복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는 앞으로의 과제 물가 등 민생안정에 주력하며 경기회복세 확산 노력 병행+역동경제 로드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 위기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 역대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 -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으로 미래세대 부담 완화 앞으로 체감경기 회복과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5.16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 2주년] 그래프로 보는 2024 대한민국 경제 성과!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경제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대한민국 경제는 9분기 만에 최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최저 실업률을 달성, 역대 최대 고용률과 최고 수준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건전재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2024.05.14 기획재정부
[정부 출범 2주년]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2년 숫자로 보는 윤석열정부 2년 국정과제 성과를 소개합니다. 254.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법률안 254건 국회통과 1.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건축규제완화, 공공주택 및 기반시설 공급 등 정비 추진체계 마련 2.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 3. 생계지원에 대한 긴급지원 기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5. 중소기업 간주기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5.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위탁기업)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 100. 1세 미만 아동수당 추가지급액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법제처는 앞으로 남은 국정과제도 속도감 있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24.05.13 법제처
행동하는 정부, 기분 좋은 변화 ③ 자영업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동네 사장님 힘내시라고 지원 확대 중 ■ 이자 부담이 줄어 좋아요- 이미 낸 이자 돌려받거든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 환급 Ⅴ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 금리 5~7% 대출 이자 최대 150만 원 환급 ※ 올해 1분기 약 1,160억 원 환급 -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거든요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설(24.2.) Ⅴ 7% 이상 4.5% 대출로 저금리 대환대출 혜택 확대(24.3.) Ⅴ 7% 이상 5.5% 대출로 - 23.5.31.대출까지 1년 확대, 1년간 금리 5.0% 적용 등 ■ 못 받던 세금 혜택 받아 좋아요- 이젠 세율 낮은 간이과세자입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기준 확대 기존 8,000만 원 2024년7월 1억 4000만 원 ※ 간이과세자 : 세율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세율 적용 ■ 전기요금 지원, 쏠쏠해요- 최대 20만 원 지원받아요! 영세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Ⅴ 연매출 3천만 원 이하 Ⅴ 최대 20만 원 지원 Ⅴ 신청 기한 : ~6.30. ■ 가짜 신분증 걱정 덜었어요- 의무를 다하면 보호받거든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24.3.) Ⅴ 행정처분 면제 영업자의 청소년 신분증 확인 사실 입증 시 Ⅴ 행정처분 기준 완화 영업정지 2개월 7일(1차 위반) 3개월 1개월(2차 위반) ※ 주류·담배, 식품 판매업자, PC방 등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 대한민국 동네 사장님을 응원합니다 ☞ 정부 출범 2주년 특별페이지 바로가기 2024.05.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통계가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부 2년의 찬란한 성과들은?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2024.05.10 대통령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역대 최대 기록…복합경제위기 대응 공급망 강화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하에 범정부적인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후 새롭게 정비한 규제혁신 시스템의 범정부적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향적인 핵심규제 혁파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결과 정부 출범 후 24개월간 2200여 건의 규제혁신 과제의 개선을 완료해, 약 132조 원의 경제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정부는 규제혁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한 이래 6차례 회의를 통해 환경·산단·외국인고용·문화재·생활·토지 규제 등 487개 과제의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개선사례로는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단말기 기기가격, 요금제 등을 전면 개편해 국민의 통신 요금 및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춤으로써 연간 최대 5,300억 원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8.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7월 5일에는 킬러규제 혁파 TF가 발족했는데, 국민·기업 투자의 최종걸림돌 제거를 위한 핵심 킬러규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민경제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시 대응했다. 산업단지 입지규제 혁파,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 외국인 고용규제 완화 등이 추진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에서는 덩어리 규제 혁파에 집중했다. 그 결과 총 19개의 덩어리 규제, 개별규제로는 총 124건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추진단 출범 3년 차인 2024년에는 추진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덩어리 규제 혁파에 있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윤석열정부는 산업정책 추진방식을 민간 주도, 정부 지원 구조로 전환해 민간의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했다. 국내 기업의 투자계획 중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147건, 383조 원 규모의 계획에 대해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73%(279조 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개를 지정했고,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우리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 또 우리 경제·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기업의 혁신성장 사다리를 복원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중견기업계의 핵심 애로사항인 금융지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입·확보 등에 관한 정부 지원책을 대폭 강화했으며, 글로벌 진출, 오픈이노베이션, 디지털 전환, ESG 등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 또한 확대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수출플러스 달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담당하는 중견기업계의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2조 원의 무역금융을 중견기업에게 지원했으며, 2023년 6월에는 중견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2024년 2월에는 KOTRA 등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중견기업 수출기업 전환지원단을 발족해 유망 내수 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수출 전(全) 주기를 밀착 지원하고 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2023년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도록 통합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으며, 세대간 기술·자본 이전으로 투자·일자리 확대 등으로 이어지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했다. 먼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유지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국내생산기반을 확충하도록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했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인하했다. 또 윤석열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노하우가 가업승계를 통해 세대간 이전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실효적으로 개선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으며, 증여세저율과세(10%) 구간을 과세표준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씩 상향(10년 이상 200억 원 300억 원, 20년 이상 300억 원 400억 원, 30년 이상 500억 원 600억 원)했으며, 증여세 저율과세 한도도 1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10년 이상 300억 원, 20년 이상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거시경제 안정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는 자유·공정·혁신·연대의 경제운용 기조 아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공조 아래 신속하고 충분한 시장안정 조치를 통해 금융·외환시장 안정화하는 데 노력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국보다 낮은 물가상승률(2023년, 3.6%) 실현했고,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복합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 즉시 경제운용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환하고, 거시경제 및 민생·물가안정에 주력하는 가운데 수출·투자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만전을 기울였다. 정부는 연도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장기 정책기조를 조정·보완하는 한편,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고물가를 겪는 가운데, 물가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된 것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024년 6월까지 연장해 국내 파급영향을 최대한 완화했다. 세계적 고물가 속에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노력과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으로 2022년 7월 6.3%까지 상승했던 물가는 2023년 3월 3.1%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주요국보다 크게 낮은 2.4%까지 하락했다.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윤석열정부는 핵심 공급망 분야 국가 간 협력 강화, 양질의 외국인 투자 유치, 글로벌 통상질서 형성 과정에의 적극 대응 등 우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안보를 수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 결과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금년 역대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및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동시 달성 등 아시아 주요 수출국 대비 조기에 위기를 탈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또 원자재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와 상호의존성이 높은 주요 에너지 자원부국인 몽골, 캐나다, 베트남 등을 대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공급망 협정을 통해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 신규 비즈니스 매칭, 공동 RD, 인프라 개발, 물류 병목 현상 해결,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내 외국인직접투자는 고물가, 고금리 기조 등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환경의 위축에도 불구, 역대 최대인 327억 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투 유치 활동과 투자 환경 개선 의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민관의 노력 등이 크게 기여한 결과이다. 윤석열정부는 정상 세일즈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중동 Big3(UAE·사우디·카타르) 853억 달러 경제성과 달성 ▲미국 59억 달러 첨단기업 투자유치 ▲베트남 역대 최대 111건 계약·MOU 체결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등 수출규제 현안 완전 해소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구축 등 대규모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이와 같은 성과를 밀착 관리하고 후속이행에 힘을 싣기 위해 2024년 1월 민관합동 세일즈 외교 지원단을 출범했다. 지원단은 정상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사절단의 구성부터 현지활동, 후속사업 추진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들의 성과사례를 국민들께 적극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2024.05.09 정책브리핑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2024.05.0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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