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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 출범 2주년] ④ 마약범죄 중요성 재인식 마약범죄 단속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재활 골든타임! 마약사범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크웹·SNS 이용 마약류 집중단속으로 마약류사범 중 절반이 20·30대, 10대도 큰폭 증가! 마약범죄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마약범죄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하였습니다. 검찰, 마약범죄 수사 기능 회복(단순 소지·투약 등 제외)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복원 마약청정국의 지위 회복 및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 보호에 집중했습니다. · 집중적인 수사·단속 실시 -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인천·부산· 광주지검 -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 2023년 4월 대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 · 엄정 대응으로 검찰 직접 단속·구속 인원 증가 단속인원 62.4%↑, 구속인원 97.4%↑ 유관기관이 함께 마약중독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 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 사법처분과 치료·재활시스템을 통합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전국 확대 시행 법무부는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마약류 밀수·유통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여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약중독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 등 치료·재활 체계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6.05 법무부
[정부 출범 2주년] 엄마, 아빠 필수 시청! 출산·육아 지원 정책 총정리!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미래, 걱정은 덜고 행복은 더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더 좋아진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한눈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육아휴직비 100% 지원, 산후조리원 세액공제 등 더 편한 아이 양육을 위해 바뀐 정책들을 확인해 보세요~ 2024.06.03 기획재정부
[해해해 대한민국] 2024년 든든해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해해해 대한민국] 2024년이 든든해 2024년을 든든하게 만드는 정책! 정책으로 바뀐 일상의 긍정적인 변화! 국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든든한 지원군 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아이도 부모도 든든한 부모급여 확대! 혜택이 늘어난 출산·육아 세액공제! 다자녀 가족, 친환경 보일러 설치비 지원! 2024.06.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 출범 2주년] 콘텐츠 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2년, 콘텐츠 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로 K-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콘텐츠 시장이 체감한 지난 2년 역대 최대 정책금융 지원으로 K-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전폭 지원했습니다. K-콘텐츠 해외진출 강화를 위한 부처 합동 K-박람회를 개최하고 2024년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했습니다. OTT 제작자가 체감한 지난 2년 글로벌 OTT 시대에 맞춰 제작사-플랫폼 상생 모델을 확산했습니다. OTT 자체 등급분류 방식으로 전환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OTT콘텐츠 추가하고 공제율도 높였습니다. 분야별 종사자가 체감한 지난 2년 K-콘텐츠 분야별 선제적 전략으로 콘텐츠 산업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게임, 영상, 만화·웹툰 분야 등 핵심 콘텐츠 집중 육성을 위한 선제적 전략을 수립해 K-콘텐츠 분야 사상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추진하겠습니다. 2024.05.29 문화체육관광부
#내일은_두근두근 학부모 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학부모님께 전하는 두근두근 희소식! 늘봄학교, 함께학교,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2024.05.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 출범 2주년] ③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으로 한층 강화된 자본시장의 공정성 국내 자본시장은 시가총액이 약 2,800조 원으로 세계 10위권 규모이지만 스캠코인, 코인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출범 직후, ▲ 22. 5.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하고, ▲ 23. 7.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를 복원한 후,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증권범죄, 가상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습니다. 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하여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신속 대응하여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2024.05.27 법무부
[정부 출범 2주년] 관광 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2년 관광 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관광산업 재도약을 위한 혁신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방한 관광객 유치에 힘쓴 지난 2년 방한 관광객 대상 편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메가이벤트를 개최했습니다. 코리아그랜드세일, K-팝 콘서트 등 K-컬처 메가 이벤트 개최하는 등 2024년 1분기에 외국인 관광객 340만 명이 방문해 코로나19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국민여행에 힘쓴 지난 2년 모두를 위한 여행이 되도록 다양한 할인과 지원을 통해 국민여행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확대하고 교통·숙박 할인과 연계한 23년 6월 여행가는 달을 통해 국민 103만여 명이 숙박·교통 등의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역관광 확충에 힘쓴 지난 2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및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국가대표 관광상품으로 육성할 글로벌 축제를 육성하고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위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해 지역관광의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무장애 관광을 위한 지난 2년 모두가 차별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무장애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무장애 관광센터 개소, 열린관광지 확대하는 등 약자 친화 관광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추진하겠습니다. 2024.05.27 문화체육관광부
‘보이스피싱’ 범정부 총력 대응…범죄로부터 국민의 일상보호 윤석열정부는 그동안 마약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치료·재활 제공 등 정부의 총체적 역량을 마약범죄 대응에 집중했다. 또한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실효적 관리 방안을 마련했고, 자본시장 교란사범·가상자산 관련 사범 및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범죄를 엄단했다. 특히 절박한 상황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한 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적극 대처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생침행범죄 적극 대처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8년 약 4000억 원 규모에서 2021년 약 7700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며 2022년 9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2년 약 5400억 원, 2023년 약 450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는 국제전화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전화 수신 시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정책을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결과다. 또한 같은해 9월부터 한 번의 신고로 보이스피싱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PC에서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불편함을 해소해 PASS 앱 등 모바일로도 본인 명의 휴대폰이 불법 개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공공데이터를 우수한 수준의 품질로 관리하는 기관에 인증을 수여하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를 2023년부터 본격 운영해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이바지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세계 최초로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당을 검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종 범행 수법에 대한 대응책 수립, 검·경 및 해외 정보·수사기관 간 사법공조 강화,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대책 고도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총력 대응 여러 부처·기관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와 법률구조서비스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국가가 총괄해 관리하는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마련이 필요한 바,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제도의 접근성·편의성을 제고했다. 먼저 5대 폭력(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범죄 피해에 대한 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3년 7월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와 일상 복귀를 위해 긴급주거 및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과 지역특화상담소를 확대하고,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등 국내외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했다. 여·야 및 정부가 2개월 여 간 치열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신속한 피해조사와 경·공매 유예, 피해주택 우선매수권 부여 등 경·공매 특례지원, 매입임대·긴급주거 등 주거지원, 저리·대환대출 등 피해지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시행에 맞춰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출범한 바, 위원회는 법 시행 6개월 간 약 1만 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 한편 LH 매입이 곤란한 다가구·불법건축물 등 지원 사각지대 발생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2023년 10월 저리·대환대출의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신탁사기 피해자 및 외국인·재외동포도 긴급주거(공공임대주택) 지원, 법률전문가 연계·지원(인당 250만 원 한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스토킹범죄 및 전세사기 대응방안 정부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해 초·중·고 맞춤형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예방교육 플랫폼 디클(Dicle) 등을 통해 배포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했다. 올해부터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력 유형에 관계없는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54개를 개소했다. 아울러 복합폭력 피해자에게 원스톱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광역단위 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하는 등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종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디지털성범죄,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최근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대량 마약류 밀수 및 국내 마약범죄 급증,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의 출소에 대해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서민과 소상공인 대상 경제범죄가 증가하면서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마약범죄에 범정부 수사역량 총결집,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 학생·청소년 대상 마약예방교육 확대 등 마약 청정 국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2023년 4월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결집해 마약사범 총 2만 7611명을 단속하고, 불법 마약류 총 998kg을 압수하는 등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국내 마약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2023년 11월 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해 4개 국제기구, 23개국이 모여 마약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했다. 또한 마약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24년 3월 강화된 마약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해 미성년자 대상 마약 판매 및 수수범죄와 마약류 대량 취급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는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약물검사 2만 6039회와 전문가 연계상담 2922회를 실시하는 등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 강화를 통해 2023년 마약 사범 보호관찰 재범률을 3.3%로 억제했다. 마약청정국을 향한 대응방안 예방·치료·재활까지 전주기 마약류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2023년 7월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충청권에 추가 개소해 중독 수준에 맞는 상담과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했다. 2024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중독자 누구나 어디서든 신속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2023년 6월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법무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이 협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시행한 바, 효과 분석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유기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한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표 전화번호 1342번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중독심리상담부터 오남용 예방 상담, 치료병원과 중독재활센터 안내까지 원스톱으로 24시간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펜타닐(마약 진통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약물부터 의사가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한 후 처방할 수 있도록 2023년 6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청소년의 마약류 관련 오남용 예방을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청소년이 선호하는 영상,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제작·배포했다. 이처럼 정부는 마약범죄에 엄정대응하면서도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을 돕고 재범률을 낮춰 마약류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윤석열정부 2년 성과 자세히 살펴보기 2024.05.24 정책브리핑
[정부 출범 2주년] 체육 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지난 2년, 체육 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일상 속 스포츠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스포츠산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체육인이 체감한 지난 2년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위해 체육인을 위한 복지를 개선했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육인복지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일반국민이 체감한 지난 2년 전 국민을 위한 스포츠 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였습니다. 국민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운동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약 15.9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스포츠기업이 체감한 지난 2년 글로벌 스포츠 기업 육성을 위한 최대 규모의 정책 금융을 지원했습니다. 스포츠서비스업 해외진출을 신규 지원하고, 역대 최대 3,919억 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장애인이 체감한 지난 2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 체육을 활성화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연령과 금액을 확대하고 장애인·비장애인 통합형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지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추진하겠습니다. 2024.05.24 문화체육관광부
#내일은_두근두근 예비 부모·영유아 부모 편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예비 엄마, 아빠에게 전하는 두근두근 희소식! 부모급여 확대,24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신생아 특례대출,난임부부 시술비 보편지원(소득무관),임신 준비 부부 사전 건강관리 지원 2024.05.2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정부 출범 2주년] 개인정보 정책 성과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개인정보 정책 성과를 발표합니다.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의 불안은 줄였다고 하는데요.개인정보위의 지난 2년간 활동과 성과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기반은 강화하고, 국민 불안은 줄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으로 디지털 대전환 선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Ⅴ 온-오프라인 개인정보 처리 기준 일원화 Ⅴ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 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및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신설, 분쟁조정제도 개선 Ⅴ 형벌 중심에서 경제벌 중심으로 전환,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및 국외이전 중지 명령권 신설 급속한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국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에 대해 1,281억원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Ⅴ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 수립,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 도입 Ⅴ 전문 CPO 지정 제도 도입 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우개 서비스 대상 확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제시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Ⅴ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 설정, AI 프라이버시 전담팀 신설 Ⅴ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정보 활용 기준 마련 및 사전 적정성 검토제 도입 Ⅴ 자율주행로봇 원본 영상정보 활용허용, 개인정보 안심구역 지정 확대 Ⅴ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전략 수립 및 추진단 설치 국민 개인정보 보호와 국익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성화Ⅴ EU 적정성 결정에 이은 영국 적정성 결정 채택 Ⅴ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유치 Ⅴ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 발간 Ⅴ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 개인정보가 AI 등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동시에 데이터 혁신 생태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유연한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024.05.21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 출범 2주년]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속 문화·예술을 활성화했습니다 지난 2년, 문화·예술 분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속 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기 위한 지난 2년의 노력을 정리했습니다. ■ 예술인이 체감한 지난 2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남산·서계동·명동을 잇는 공연예술벨트와 마포·홍대 복합예술벨트를 조성해 문화예술 중심지를 육성했습니다. ■ 청년이 체감한 지난 2년 청년들의 일 경험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청년인턴과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확대하고 19세 대상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를 도입해 12일 만에 50%가 발급받았습니다. ■ 일반 국민이 체감한 지난 2년 청와대 개방으로 국민 모두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대통령 역사, 문화예술, 문화유산, 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542만 명이 찾았고 89.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 장애예술인이 체감한 지난 2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했습니다. 장애인 표준공연장과 전시장을 만들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콘텐츠 전 분야에 걸쳐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기반으로 모든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추진하겠습니다. 2024.05.16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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